개인회생신청자격 될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개인회생신청자격 되는지해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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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너무 많아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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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 ①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②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그 밖에 ③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면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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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월 변제금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상당인데, 미성년자녀(부양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자녀가 있다고 하시니 부양가족으로 생계비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크게 줄어들 여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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