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국가보안법 위반과 북한의 의도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을

민노총 국가보안법 위반과 북한의 의도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을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과 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징역 5~15년, 자격정지 5~15년을 선고했다.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에 따른 정치 투쟁을 벌여온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판결문에 담긴 혐의는 충격적이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북한의 지령에 맞춰 반정부 투쟁을 주도하고 군사 정보를 수집했다.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도 공작원에게 넘겼다. 검찰이 확인한 지령문만도 100건이 넘는데,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가장 많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추모문화제 지속 개최'를 하달한 지령문에는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 구호까지 지정돼 있는데 실제 집회에 해당 구호가 담긴 현수막이 등장했다. 북한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는 보고문도 확인,이것이 한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황입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정상회담을 하고 뒤로는 민노총을 이용한 공작을 벌이고 있죠. 국민이 모두 감시해야 합니다.